범죄 예방론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에서는 억제이론과 같이 인간의 자유의지, 공리주의적 인간관, 합리적 선택 등에 근거한 범죄관을 전제로 한다.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에서는 범죄의 자기책임성이 강조되며, 인간은 주어진 조건에서 손해를 줄이고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려는 합리적 선택을 통하여 행동한다는 공리주의적 이론의 바탕위에서 범죄행위를 분석한다. 범죄결정과정에서 그들은 완전한 합리성은 아니지만, 제한된 영역 내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적 선택을 한다. 즉 범죄자는 자신의 범죄행위에 있어서,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상황적 범죄예방은 치료 및 갱생이론이나 사회발전을 통한 범죄예방이론에서 보는 것과 같이 범죄자를 고정된 성향을 가진 존재자로 보지 않고, 오히려 가변적인 상황적 요인, 즉 범죄환경과 기회조건에 따라 행동하는 역동적인 존재자로 본다. 따라서 이전에는 범죄를 범죄자적 배경과 범죄자적 속성을 가진 개인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현상으로 파악한데 비하여,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에서는 범죄기회가 주어지면 누구든지 저지를 수 있는 행위로 보고 있다. 즉 모든 개인을 정상적인 잠재적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