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인사교류

첫째, 인사교류의 목적과 원칙이 정립되어야 한다. 공무원의 인사교류는 능력발전, 근무지 변동을 통한 근무분위기의 쇄신, 근무의욕을 향상시키는 인력관리로 공정하고 명확한 교류의 목적과 타당한 원칙을 기준으로 일관성 있게 이루어 져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의 경우 의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하급기관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방의 서로 상생(win-win) 및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파트너로 간주하여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의 인사교류를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유능한 인적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는 참여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예산이나 정원과 관련 인센티브 및 참여자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하여 갔으면 한다.
셋째,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도 각각 내부직원들의 고충 처리 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의 승진소요년수가 비슷하면 교류를 하여 적재적소의 인력이 배치되어 생산성이 향상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정부, 행정의 전문성 제고, 인재육성, 공무원의 의식개혁 등을 목적으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