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제 부활, 그 쟁점과 현주소

둘째로는 신문고시의 재정시기의 문제이다. 과거에 도입했다가 2년만에 폐지한 신문고시를 이렇게 서둘러 부활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뒤 도입해도 된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모든 논의가 독과점 이론에 근거하고 있는데 과연 신문업종을 독과점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다. 만약 독과점이 아니라면 신문고시에 대한 모든 논의의 의미가 없어지고 신문고시의 필요성에도 의문이 생길 것이다.
넷째로는 독과점이라고 하더라도 신문고시의 내용은 경제원칙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독과점 이론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독과점 이론의 첫째 검토사항은 해당 시장의 범위이다. 신문고시에서는 신문시장을 별도의 시장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방송 잡지를 통해 얻는 정보와 신문에서 얻는 정보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신문시장을 별도의 시장으로 보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신문시장을 독립적인 시장으로 볼 수 없다면 신문업종을 독과점이라고 간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둘째 검토사항은 독과점 업체의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