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현장에서의 비정규직 근로자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가 몰아치는 광풍 속에서 자본을 대변한다 할 수 있는 기업이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은 당연하며, 권력의 특성상 그 외의 모든 것이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필연이 아닌가?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조차 자본의 논리에 편승하는 것이 더 익숙한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을 수도 없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위에서 설명한 현상들이 각 이해 집단들 간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그런 뒤라야 그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을까?

4.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차이

(1) 경영계
우리 경제는 제조업 공동화, 외국자본 철수 및 신규투자 위축, 소비심리 위축, 고유가, 지속적인 경기 저하와 실업률 증대 그리고 심각한 청년실업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외국자본의 국내투자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기업경쟁력 유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경제여건 하에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은 기업 활동 활성화를 조성하여 경제성장을 이루고 인력활용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