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시대의 에너지정책 방향

에너지 안보(공급안정성)와 관련해서 주변국과의 지정학적(Geopolitics) 고려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전략 수립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정부-민간부문간의 갈등현상 해소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만 주목하여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정해져서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수급구조를 더욱 취약하게 할 위험성이 있음 따라서 국내 현안에 대한 합의점 도출 노력과 함께 대외정책과 연계된 장기 에너지정책 방향이 함께 준비되어야 함  국내외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고조 및 공급중심의 에너지정책과 이의 수립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 부족 갈등요인: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 에너지시장으로 전환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 이해관계 갈등 부각 에너지산업 민영화: 정부-공급사- 노동조합간에 입장차이 존재 에너지공급설비 입지문제: 지역주민의 Nimby현상-시민단체의 반핵운동-협의체의 조정능력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에너지기술개발(신재생에너지보급) 및 에너지 수요관리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불명확: 정부지원의 범위 및 규모에 대한 견해 차이 존재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관련된 주체인 산자부, 관련부처, 에너지공급사,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국민간에 원활한 의견 수렴 및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