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1. 사회보장의 목적(기능)
Rys(1974): ①사회적 사고의 예방 ②소득감소에 대한 보상 ③저소득층의 사회통합
Murphy(1979): ①사회적 위험에 대처 ②강제저축을 통해 각 개인의 위험에 대처 ③소득재분배 및 평등 지향 ④개인의 손실 보상
Robinson(1976): ①개인과 가족의 소득 보장 ②위험의 분산을 통해 개인의 생활곤란을 최소화 ③국민의 사회경제적 상태 향상
Rejda(1999): ①사회적 위험에 처한 국민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보장 ②빈곤 예방 ③소비, 저축, 투자에 대한 영향을 통해 경제 안정화에 기여 ④근로유인, 근검절약 등의 가치 고취
Sainsbury(1999): ①the relief of poverty ②meeting needs ③income maintenance and replacement ④compensation ⑤redistribution

⑴국민의 기본적 생활 보장
⑵소득재분배
⑶사회적 연대감과 공동체의식 증대
“보다 건강하고 정규적인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은 왜 자신들이 더 부담해야 하는가 하고 반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들은 사회보험이 새로운 형태의 제도로서 고통의 예방과 완화에 목적을 둔 과거의 제도나 민간보험과는 다르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사회보험은 강제적인 제도인 동시에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