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법에 대하여

한편 시‧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맞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감면규정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Ⅱ. 주택에 대한 과세

1.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억 5천만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위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 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② 기타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과세표준
주택에 대한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