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에 관하여

2. 최저한세 적용대상
1) 적용대상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범위
(1) 적용대상 법인세
최저한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종합과세되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법인세에 적용한다. 다만, 내국법인 중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은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2) 적용대상 소득세
거주자의 사업소득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세에 적용된다. 그리고 거주자가 수입금액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최저한세를 적용받는다.

2) 적용대상 조세감면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조세감면을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을 한다.
(1) 특별감가상각비
(2) 준비금
(3) 익금불산입
- 적용배제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4) 비과세
(5) 소득공제
①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의 배당소득공제
②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6) 세액공제
- 적용배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소정부분
→ 중소기업이 받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비중소기업이 받는 연구/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