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의 노인취업 실태

① 관련 법규 및 정년재 개선
정부는 ‘국가가 책임진다’. ‘국가로부터 보장을 받는다’.고 규정하면서도 각론 부분에는 ‘조치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용이 수반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조항들을 둠으로써 강행법규정을 부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재정부담을 내세워 실정법을 사문화시켜 버리는 것은 법률의 권위마저 추락시켜 버리는 결과가 되며, 대상 국민에 대한 권리침해가 되는 것이다.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노인복지, 노인취업, 노인의 여가활동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복지예산의 확충과 함께 관련법규상의 임의규정을 강행 규정화하는 조치가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즉 전시효과만 누리는 형식적인 법규정들을 실질적인 제도입법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정년연령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고 정년 퇴직한 후에는 재고용의 길이 열려있지 않으며, 정년퇴직 후의 뚜렷한 사회보장제도가 개발되어있지 않으므로 정년연령을 55세 전후에서 60세로 연장시켜 정년과 더불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② 직업재 훈련 및 취업 알선기관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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