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반론

사형제도의 존폐문제는 토마스 모어가 사형의 반대를 제창한 때부터 200여년, 베까리아가『범죄와 형벌』에서 폐지론을 주장한 이래 170여년이 되었어도 아직 많은 국가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다. 사형은 직접 사람의 생명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로서 법률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동시에 형사정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람의 인생관, 세계관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사형의 존폐는 이론적인 동시에 실제적인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 견해에 배치되는 현실을 사형존폐의 역사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사형제도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 중에서 시기상조론은 이러한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형제도는 사형제도의 본질에서 살펴보았듯이 수형자의 生命權(생명권), 즉 절대권에 대한 침해를 수반하므로 사회적·상대적 이유니 논거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이하에는 사형제도를 둘러싼 존폐론의 주요한 논거를 검토하고자 한다. 사형제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존치론의 논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사형은 위하력이 있다.
둘째, 사람을 살해한 자는 그 생명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일반이 가지는 법적 확신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