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력과 노동시장

결국 노조원의 일자리를 위해 신규졸업자의 일자리가 희생되는 것이다. 셋째, 한국경제의 합리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가시켜 대외신인도 및 외국인의 투자를 감소시키고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넷째, 국내 기업들이 노동운동의 격렬함에 손을 흔들며 공장을 해외로 내보내고 있다. 중국은 물론 동남아에서 중남미까지 공장을 세우고 있다. 이와 같은 국내기업들의 해외이전도 결국엔 국내 일자리 감소를 의미한다. 구조조정이 해고의 고통을 수반한다는 것은 상식이고 여기에서 예외인 국가는 없다. 그럼에도 이런 상식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오로지 파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현 경제위기의 본질은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는 비효율적인 경영, 낙후된 금융시장과 함께 경직적인 노동시장이 자리하고 있다. 생산성과 관계없는 임금상승 그리고 일감이 없어도 유지되는 고용 등이 고비용 구조를 낳았고 이는 경쟁력 악화로 이어져 오늘의 위기상황을 만들었다. 따라서 현 경제 위기에는 노동계도 일단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책임을 회피한 채 파업만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