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2. 미국 고용정책의 최근 경향
◦ 미국의 고용정책은 실업보험, 임금보조금, 직업훈련으로 구성
-실업보험은 고용주가 내는 보험료 성격의 연방실업세를 재원하며, 그 수준은 임금의 6.2%로서 주정부가 실업보험을 위한 실업보험세 등을 징수할 경우 5.4%를 감면한 0.8%만 내게 되어 있음.
-주정부 실업보험세가 5.4%이므로 고용주는 실업보험을 위해 총 6.2%를 내는 것임
-주정부 실업보험세는 경험료율의 원칙에 따라 실업을 많이 유발하는 정도에 따라 이보다 많이 또는 적게 낼 수 있음
-연방실업세는 실업보험 관련 행정경비 등에 주로 사용되며 주정부 실업보험세는 각주의 실업보험급여지급에 사용
-이 외의 고용정책들은 연방정부가 일반회계 예산을 통해 집행
◦ 최근 들어 실업보험과 관련하여 가장 큰 변화는 행정의 자동화
-신청 및 지속적 지급을 위해서는 상담원과 정기적으로 일대일 인터뷰를 해야 했던 것에서 전화에 의해 신청과 실업인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급속하게 변화
◦ 행정의 자동화는 상담원과의 일대일 인터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취업알선 등 재고용 촉진서비스에서 수급자를 멀어지게 하는 단점이 있다고 평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