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대 온라인 음악서비스 저작권법의 침해와 대응

4.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법의 대응

온라인 음악서비스와 관련된 갈등이 불거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 된지 벌써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들은 확연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상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인터넷의 역기능이 저작권제도에 대한 위협이라면 이를 바로 잡는 것이 저작권법이 할 일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디지털시대 온라인음악 저작물 보호를 위한 우리나라에서 수용하고 있는 법률내용을 개정법의 내용을 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보호를 위한 국내입법 동향
인터넷 발달은 정보 자료의 제작, 배포,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반면 동시에 정당한 권리를 보유하지 않은 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라는 문제를 야기하여 국제적으로도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와 대응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 역시 새로운 저작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2003년 5월 27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법은 2년여 동안의 입법 작업의 결과로, 명실공히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법으로 탈바꿈 되었다.

(1) 개설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