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운동

나)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국민생활최저선(national minimum)확보운동은 94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에서 공식화한 운동영역이다. 주거, 소득, 보건의료, 노후생활 등 생활 영역 전반에서 적정하게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활수중을 국가책임 하에 확보하자는 이 운동은 국가사회복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서 제시되었다. 이 운동의 다섯 가지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첫째, 국민생활최저선의 책임주체 : 국가가 책임, 둘째, 국민생활최저선의 법적인 보장 : 국민의 권리, 셋째, 국민생활최저선의 포괄범위: 모든 생활영역, 넷째, 국민생화최저선의 적용범위 : 모든 국민, 다섯째, 국민생활최저선의 운영원리 : 국민의 민주적 참여 등이다.
그러나 이 운동은 사회복지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의 각 영역에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과 실천운동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공허한 운동으로 전략될 가능성이 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그간 구체적인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연금과 의료보험에 대한 공익소송, 노인, 탁아 등 쟁점사안에 대한 공청회 관련 법안 개폐운동 등은 많은 성과를 가져왔으나, 정책대안과 각 부분의 실천운동에서는 여러 가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