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보유국이 될 것인가?

그러면, 북한의 핵보유 시도와 부시독트린과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이미 지난 1994년 10월에 합의된 “제네바 기본핵합의”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핵위협이나 핵사용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소극적 안전보장”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2002년 1월 부시 대통령은 북한, 이라크, 이란 등 이른바 “악의 축”국가들에 대해서는 선제 핵공격도 불사하겠다는 “부시독트린”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핵무기를 사용한 공격은 아니지만, 금년 3월 미국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구실로 침공하여 후세인정권을 타도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이 제네바 기본합의에서 약속한 “소극적 안전보장”을 어기고 북한을 핵선제공격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북한이 반발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소극적 안전보장”의 조건으로 내세운 북한의 현재 및 과거의 핵동결 약속을 북한은 이행해 왔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 북한은 이미 1997년경부터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을 추진해 왔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제규범의 차원에서 살펴보더라도 북한의 핵개발을 정당화될 수 없다. 그것은 무엇보다 1992년 남북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