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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두천시 미군기지 환경오염 사례
ㄱ. 경기도 동두천시 미 제2사단 건축물 불법매립사건
1998년 3월 18일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미 제2사단 캠프 케이시 기지내에 건축물 신개축 과정에서 나온 건축폐기물 수천만톤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건축폐기물에는 폐아스콘, 콘크리트 등의 일반폐기물과 암을 유발하는 석면, 우레탄 등 특정폐기물이 섞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 경찰은 조사결과 이 건축폐기물은 1980년부터 미군과장이 지시에 따라 한미 군속들이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경찰은 극동,벽산,신성,한진 등 관련 건설업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했다. 미군과장은 `도로반 반장 이영해씨에게 공사과정에서 나온 건축폐기물을 가스처리 훈련장 등으로 운반해 분류하라고 했을뿐 매립을 지시한 적은 없다.` 부인했다. 더구나 한미주둔군지위협정 환경분과위원회 종 앤드슨 부위원장은 `문제의 건축폐기물은 미군 것이 아니라는 보고를 받았다.` 며 사실자체를 부정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당시 불법매립 공사에 관여했던 인부 6명으로부터 이영해씨의 감독 아래 지난 96년부터 97년 사이에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