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과 지방세의 이론적 배경

이러한 이동은 경제활동을 하는 주민이나 기업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다. 또한 정부에 의해서 제공되는 공공재는 그 소비자가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지 않고 무임승차(free-riding)하려는 유인을 갖게됨으로써 공공재의 산출량이 적정수준이하로 될 가능성이 많은데, 지역 간 이동성을 통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선호를 직접표출하게 함으로써 공공재의 공급을 효율화하기도 한다.

2. 지방재정의 기능과 역할

경제활동의 3주체는 사경제주체인 가계와 기업, 그리고 공경제주체인 국가로 볼 수 있는데, 이 중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국가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분담에 의해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안정화의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과거 전통적인 입장에 의하면, 소득재분배와 경제안정화 기능은 전국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중앙정부가 주로 수행하여야 하며, 자원배분기능에서도 적극적인 경제개발 등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최소한의 공공재를 공급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지방정부의 경제적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