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행정에 있어서 정책결정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점

1) 권력자의 특권성·무책임성 시정 「임승빈」2000. -행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

권력층의 특권성과 무책임성은 정치행정 전반에 걸쳐서 나타났으며 오랫동안 지속되어져 왔다. 현 행정부가 들어와서도 부정부패 관련인사의 가벼운 처벌, 정책의 일관성 부재로 인한 무책임성, 공무원의 복지부동, 과도한 규제 등의 형태는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행정환경의 변화요구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도약과 전문성 확보, 부정부패로부터의 탈피라는 요구 속에서, 권력자의 특권성과 무책임성은 극복의 과제로 우선적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군사독재 시절을 거쳐 오는 동안 일인위주로 공고화도니 정치·행정체계는 권력자와 관료의 특권성, 권위주의적 형태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권력자의 이해관계에 맞는 정책의 결정과 결정된 정책의 번복은 계속되어 졌고 이것이 사회문제화 되어도 행정관료 혹은 정치가의 정확한 책임여부를 가리지 않은 채 덮어졌던 것이 관례화 되어져 왔다.
행정의 무책임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연속성, 안정성을 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예측 가능성의 제고, 신뢰의 구축을 통해 이룩할 수 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