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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청소년 성매매보호정책과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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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청소년 성매매보호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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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서 언

가. 매매춘산업의 현주소

나. 청소년 성매매의 현황

2. 「원조교제」의 정의와 청소년의 의식
가. 원조교제(援助交際)의 정의
나. 원조교제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

3. 아동매춘·아동포르노처벌법의 제정

4. 성매매 청소년의 보호정책

가. 아동매춘·아동포르노처벌법의 정책
나. 정부의 정책
다. 자치단체의 정책: 조례제정과 건전육성활동

5. 민간단체의 활동

가. 업계의 자주규제와 한계
나. 민간단체의 활동 및 프로그램
다. 국제협력(국제회의의 개최)

6.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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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청소년건전육성단체
민간단체는 청소년의 비행방지와 주민상담, 지역사회 활동, 보호자의 가정교육 지원 등 지역사회의 청소년육성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할 수 없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상술한 자치단체의 조례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건전육성 활동을 하는 네트워크의 진정·청원 활동이 조직화된 결정체라는 사실은 주목할만 하다.
청소년의 건전육성 활동은 대부분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단위로 행해지고 있다. 학교, PTA, 보호사(保護司), 주민회(町內會), 아동·민생위원, 경찰 등 민관을 초월하여 교육·복지·사법 등 청소년 관계자가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다. 동경도에서는 이러한 단체를 「청소년대책지구위원회」라고 한다. 그리고 지구위원회의 연합체와 같은 형태로 시읍면(市町村) 단위의 「청소년문제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어 시읍면장의 부속기관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도도부현(都道府縣) 단위로 청소년문제협의회가 구성되어 독자적으로 건전육성활동을 행하고 있다. 나아가 국가 단위에서는 「청소년육성국민회의」가 구성되어 총무청 청소년대책본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행정기관과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향후 우수 민간서비스 및 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적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한편, 또한 1995년부터 지역의 아동복지에 관한 활동의 중심인물로서 「주임아동위원」 제도가 도입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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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1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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