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APEC회원국들의 이질적인 다양성을 보완관계를 통해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APEC이 어떻게 지역주의가 아닌 다자주의 무역체제의 확립에 기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집약된다. 그러면 APEC이 지역주의를 확산시키지 않고 다자주의 무역체제 학립에 기여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
지역주의가 다자주의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논리는 역외국가에 대해 차별적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보호주의가 중심이 된다는 데 있다. 따라서 APEC이 다자주의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역내국가간 무역장벽의 제거는 물론 역내국가간의 교역 및 투자활성화 계획에 역외국가들의 참여를 억제하지 않는 비배타적이고 비차별적인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채택해야 할 것이다. 개방적 지역주의는 경제협력의 과실을 역외국가와 공유한다는 개념이다. 즉, GATT체제하의 쌍무협상의 결과가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듯이 역내국가간의 교역 및 투자활성화 계획에 역외국이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궁극적으로 다자주의를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다. 개방적 지역주의의 가장 중요한 개념상의 특징은 역내무역자유화의 혜택을 역외국에도 무차별적으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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