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사구조와 문제점

(2) 명령통일의 원리상 문제점 - 명령계통의 이원화
현행 소송법상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에서 명령체제의 이원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즉 범죄수사에 있어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은 법무부 소속의 검사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어 있으나 한편으로 조직 내부적으로는 소속 상관의 지휘를 받아야 하므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검사와 소속 상관의 지휘 내용이 다를 경우에 어느 명령에 따라야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특히 검사는 수사경찰관의 범죄수사활동에 대한 막료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단히 불합리한 경찰조직 지휘체계의 운영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직원리에 위배된다 하겠다. 또한 명령체계의 이원화는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경찰조직의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의 문제도 초래한다. 즉 범죄수사에 있어서 검사가 사법경찰관리를 지휘, 감독하게끔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검사에게 범죄수사의 책임이 부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범죄수사로 인한 책임은 검사에게 일차적으로 부여되고, 사법경찰에게 이차적으로 그 책임을 지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