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형태의 분류

(4) 각종 선거의 공정한 실시
- 대통령제는 직선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강력한 집행권을 사실상 대통령 1인에게 부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대통령제 자체의 존립은 부정되며, 이 순간 대통령제는 민주적 정부형태와는 무관한 독재체제로 전락하고 만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직선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요소가 많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 왔지만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표면화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비단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상하원 의원을 비롯한 수많은 공직자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반면 한국의 선거는 관권선거와 금권선거로 요약할 수 있을 만큼 그 공정성에 수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역대 선거에서 부정선거,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던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는 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5) 여론의 자유와 존중
- 민주정치는 여론정치라고 이야기한다. 그만큼 정치과정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수렴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일 터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언론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