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이해 현황과 전망

- 북한은 2003년 3월말부터 기존의 ‘농민시장’을 ‘시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유통물자의 범위도 기존의 농토산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업제품으로까지 확대하는 ‘종합시장화’ 조치를 취하였음.
·종합시장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2003년 12월 기준으로 평양시내에만 38개가 존재하며 농민시장이 종합시장으로 전환한 것을 고려할 때 기존 농민시장이 각 군단위로 1~2개, 시단위로 3~5개가 존재하여 전국에 300~350개 존재하였으므로 종합시장은 적어도 이보다 큰 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종합시장’에서 유통이 허용되는 품목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기업이 합법적으로 생산 또는 수입한 품목’, ‘생산재를 제외한 일체의 소비재(식량 포함)’이며 거래품목을 기준으로 볼 때 종합시장은 소비재 시장임.
·종합시장의 가격은 사실상 시장가격으로 거래되며 쌀 기름등 주요 상품에 대해서만 수요와 공급에 따라 10일에 한번씩 갱신되는 한도가격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가격통제도 2003년말 기준으로 19개 정도의 주요 물품에 대해서만 한도 가격이 설정되어 있음.
·종합시장은 하나의 기업소 형태로 존재하고 국영기업소 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