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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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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을 중심으로 환경규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자료입니다.
환경규제가_지역사회에_미치는_영향
환경규제가_지역사회에_미치는_영향
목차/차례
- - -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이론적 배경
- 3. 1. 사회규제로서 환경규제
- 3. 2. 환경규제로서 토지이용규제
- 4. 팔당상수원 수질관리현황
- 4. 1. 일반현황
- 4. 2.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정책
- 4. 3.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
- 4. 4. 오염현황
- 5. 토지이용규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 5. 1. 규제로 인한 지역사회의 변화
- 5. 2. 갈등양상
- 5. 3. 수질보호를 위한 규제의 개선방안
- 6. 결론
- 7. 참고문헌
본문/내용
3. 규제대응의 변화
1)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로 말미암은 피해사례
‘환경’이라는 개념이 주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시작되면서부터이다. 이것은 팔당호 수질 악화라는 실제적 환경문제가 발생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여론이 비등하자 시작된 일이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팔당호의 수질은 실제로 환경문제가 아니었다. 팔당호 수질이 나빠졌다 해서 그 자체로서 크게 불편함을 느낄 새가 없었던 주민들에게는 ‘환경’이라는 명분 하에 시작된 불합리한 규제 자체가 바로 환경문제였고, ‘환경’은 곧 ‘억압’과 ‘상대적 박탈감’을 상정하는 것이 되어갔다.
팔당댐은 1973년 완공되고 74년 담수되었으며, 75년에 주변 157.3㎢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상수원 보호구역 행위 규제는 공식적으로는 상수원이 지정되던 당시부터 수도법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이 지역은 70년대부터 각종 산업 및 생계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7,80년대의 규제는 산업 시설 입지 및 증개축 금지 등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의 일반적 규제였으며, 이에 비해 90년에 들어와서는 사소한 일로 주민에게 부당한 행정처분을…
1)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로 말미암은 피해사례
‘환경’이라는 개념이 주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시작되면서부터이다. 이것은 팔당호 수질 악화라는 실제적 환경문제가 발생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여론이 비등하자 시작된 일이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팔당호의 수질은 실제로 환경문제가 아니었다. 팔당호 수질이 나빠졌다 해서 그 자체로서 크게 불편함을 느낄 새가 없었던 주민들에게는 ‘환경’이라는 명분 하에 시작된 불합리한 규제 자체가 바로 환경문제였고, ‘환경’은 곧 ‘억압’과 ‘상대적 박탈감’을 상정하는 것이 되어갔다.
팔당댐은 1973년 완공되고 74년 담수되었으며, 75년에 주변 157.3㎢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상수원 보호구역 행위 규제는 공식적으로는 상수원이 지정되던 당시부터 수도법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이 지역은 70년대부터 각종 산업 및 생계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7,80년대의 규제는 산업 시설 입지 및 증개축 금지 등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의 일반적 규제였으며, 이에 비해 90년에 들어와서는 사소한 일로 주민에게 부당한 행정처분을…
참고문헌
참고문헌
단행본
OECD(1997), Regulatory Impact analysis : Best practices in OECD countires, OECD.
김번웅, 오영석 (1997), 한강 수계 관리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경비 분담 연구, 강원개발연구원.
문태훈(1997), 환경정책론, 형설출판사.
문현주(1998), 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및 적정투자ㆍ비용분담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정전(2002), 환경경제학, 박영사.
이창희(2003), 중점관리 대상수역에 대한 수질환경분석 및 대책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회성, 이성호(1995),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업무의 정부간 분담방향 , 서울:한국환경기술개발연구원.
최무현 외(2003), 분야별 규제영향분석-환경규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최병선(1992), 정부규제론-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법문사.
논문
고재경(2001), 수자원 관리정책의 정부실패에 관한 연구 : 주인-대리인 모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선희(1996), 광역수질오염 문제를 둘러싼 지역간 갈등해소 방안, 지방자치, 제11권, 6호.김선희(1998), 국토환경을 고려한 물관리정책, 물정책 이렇게 바꾸자. 경실련 환경개발센터.김형성(1998), 환경보전적 토지이용에 관한 검토, 환경법 연구 제20호. 한국환경법학회.
류경춘(1988), 토지이용의 공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류을렬(2000),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사용실태와 개선방안, 생명의 물살리기 운동 정책 심포지엄 자료집, 환경정의시민연대.
여영학(2000), 상수원보호와 토지이용제도, 「팔당상수원 오염특징과 상수원 일대 토지이용제도에 관한 토론회」, 환경운동연합.
이진아(2000),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정 분석,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창희(2003), 수질관리와 관련된 상ㆍ하류 간의 갈등 및 해결방안, 춘천물포럼 자료집, 춘천경실련.
김운수(1998), `수도권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물 위기의 시대` `생명의 물, 팔당호 이렇게 살리자!`,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황순진(1998),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실태와 개선방향`, `물 위기의 시대` `생명의 물, 팔당호 이렇게 살리자!`,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양평문화원(1994), 상수원 보호구역 피해주민 사례 발표, “팔당상수원 보호와 피해주민 생계 대책에 관한 공청회”자료집.
정부자료
국무총리실 수질기획단(1998), 수질개선지원기관 `97연구보고서.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ㆍ강원도ㆍ충청북도, 한강수계 수질보전 및 관리를 위한 비용분담방안 연구, 국무총리실.
환경부(2003),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환경자료, 환경부.
감사원(2003), 팔당상수원 보전지역 관리실태 감사결과, 감사원.
참고사이트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http://hg..me.go.kr)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http://www.moenv.go.kr/law/139064.html 참조.
국립환경연구원 웹사이트 http://water.nier.go.kr
신문검색 www.kinds.or.kr
신문자료 - 날짜순
한겨레, 1998년 10월 23일
동아일보, 2000년 5월 10일 사설
동아일보, 2001년 5월 9일
세계일보, 2002년 8월 26일
경향신문, 2003년 11월 25일
한겨레, 2004년 3월 18일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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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번웅, 오영석 (1997), 한강 수계 관리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경비 분담 연구, 강원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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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주(1998), 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및 적정투자ㆍ비용분담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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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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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진(1998),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실태와 개선방향`, `물 위기의 시대` `생명의 물, 팔당호 이렇게 살리자!`,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양평문화원(1994), 상수원 보호구역 피해주민 사례 발표, “팔당상수원 보호와 피해주민 생계 대책에 관한 공청회”자료집.
정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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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2003),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환경자료, 환경부.
감사원(2003), 팔당상수원 보전지역 관리실태 감사결과, 감사원.
참고사이트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http://hg..me.go.kr)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http://www.moenv.go.kr/law/139064.html 참조.
국립환경연구원 웹사이트 http://water.nier.go.kr
신문검색 www.kinds.or.kr
신문자료 - 날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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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00년 5월 10일 사설
동아일보, 2001년 5월 9일
세계일보, 2002년 8월 26일
경향신문, 2003년 11월 25일
한겨레, 2004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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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lnh7***** Date : 2012-08-07 FileNo : 16170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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