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MBY의 개념적 재구성과 시민참여의 필요성

이론적으로 살펴보아도 최근의 집합행위이론들은 집단의 행동을 비합리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다. 가치합리성 시각은 도구합리성이 편협한 공리주의적 인간을 상정함으로써 집합행동을 불가능하게 보이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도구합리성 시각은 가치합리성 이론이 마치 불의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집합행동이 가능한 것처럼 다루었다고 비판했다. 지역주민들은 사회의 상층부로부터의 요구가 자신의 ‘생존권 윤리’를 짓밟는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체제에 불의를 느끼고 저항하게 된다.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비선호시설 입지와 관련한 주민행태를 긍정적인 입장에서 시민참여의 한 방식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제 3 장 비선호시설의 주민운동 유발요인

제 1절. 분쟁의 발생요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

기존에 다루어졌던 주요 연구논제들은 크게 비선호시설입지에 대한 주민반발에 관한 평가, 비선호시설의 입지접근방식, 비선호시설입지에 대한 주민반발의 원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비선호시설입지에 대한 주민반발에 관한 평가적 연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