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복지사회인가?

[국민연금의 현실] 국민연금 재정 부실(보험료 인상, 급여율 인하) 증가하는 국민연금 공익 광고(김흥국) [국민연금의 중요성] 한국은 고령화 사회, 전 국민의 28.4%가 노후대책 으로 국민연금을 선택(2000년 보고서) 60대 이상 49%가 노후 준비 없음(2002년 보고서) [국민연금 대책] 보험료 인상, 급여율 인하로 현실적 개혁 불가피 납부예외자 축소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가입자간 형평성 고려 [제정배경]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 공공부조의 목적으로2000년 10월 시행 [역사적 의의]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법적 규정 취업알선, 장비대여, 주거안정 등 실질적 대책 [해결과제] 부양의무자의 실질적인 부양능력 고려 재산기준의 현실화 보충급여체계의 개편(생산적 복지로의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