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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60년대의 사회대중당, 통일사회당, 사회당에 뿌리를 두고 80, 90년대의 민중당의 계보를 이은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한때는 80년대 NL과 PD 등 좌파계열이었으나 자유주의 계열로 변화되어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연대(New right)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2.관점 분석 : 정치 계열별로 역사관, 이념, 외교(통일), 정책면에서 신자유주의에 관한 관점의 차이가 있다. 진보계열은 계급론적 역사관에 따라 신자유주의를 제국자본주의 이데올로기로 파악하고, 사회 민주적 이념에 따라 민족 주체의 외교, 민중 주도의 통일론 주장하며, 정책부문에서는 ‘경쟁’을 사회갈등의 원인으로 간주하여 경쟁이 제한된 공공부문의 확대를 요구한다.6) 이에 반하여 자유주의 우파계열은 사회계약적 역사관에 따라 신자유주의로 상징되는 거대한 국제계약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자유주의적 이념에 따라 개방적 외교, 시장경제 체제로의 통일을 주장하며, 정책부문에서는 ‘경쟁’을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간주하여 비효율적 공공부문을 축소하고, 사경제분야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1) 김균 , 하이에크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출판, p.85
2) 김성구 ,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1998, p.109
3) 장세진, 밀튼프리드먼과 시카고학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출판, p.139
4) 김석진, 박민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비판을 위하여, 공감, 1997, p.13
5) 손호철,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정치, 푸른숲, 1999, p.361
6) 김성구, 심용보, 신자유주의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문화과학사, 2002, p.3
7) 김영호, 자유주의 운동의 이론과 정책, 시대정신, 통권 29호, 2005, p.12
8) Sadwings,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한겨레, 2001.5.15.
9) 프랑스와 셰네 지음, 김석진 옮김, 세기말 자본주의의 전망을 둘러싼 토론에 부쳐, 공감, 1997, p.32
10) 노암 촘스키 지음, 강주현 옮김,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모색, 2000, p.27
11) 姜起春, IMF체제하의 한국경제, 제주대 경제학과 학술논문, 1998
12) 정무권, 국민의 정부의 사회정책,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출판, p.319
13) 하춘광, 신자유주의 이론과 지역복지정책, 동국대학교 대학원 동원논집, 2001. p.125
14) 김주현, 한국은 복지사회인가, 한국사회 이해의 새로운 패러다임, 나남출판, 2004, p.25
15) 김민경 (필자본인), 한국복지의 재조명, 현대윤리, 2005, p.67
16) 강내희, 신자유주의와 문화, 문화과학사, 2000, p.85
17) 이성형, 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와 경제, 한길사, 1999, p.125
18) 킴무디,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옮김, 신자유주의와 세계의 노동자, 문화과학사, 1999, p.15
19) 이상우 지음,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사회전공, 2001, p.80
20) 천보선, 김학한, 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의 진로, 한울, p.270
21) 권영성, 헌법학 원론, 법문사, 1998, p.344
22) 김민경 (필자본인), 주식회사 업무감독기관의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2005, p.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