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관리정책의 변화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유역관리법제 시기(1999~)
90년대 후반에는 시화호문제, 새만금호문제, 4대강 식수원 오염문제 등 환경현안은 끊이질 않았다. 98년 새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수도권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이 급격하게 악화되 여론의 질타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동안 각종 대책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의 수질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98년부터 2002년까지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및 자치단체 등과 총 420여회의 각종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우리나라 환경정책사에 큰 획을 긋는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을 완성하였다. 98년 11월「한강수계상수원수질관리특별종합대책」을 시작으로 99년 12월 「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 2000년 10월에는 금강 및 영산강 수계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었다.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2005년까지 주요 상수원의 수질을 Ⅰ~Ⅱ급수 이상으로 개선.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에 2005년까지 총 11조 1,118억원을 투자해 하수처리율을 수계별로 72.6~84.4%까지 높힌다는 계획)은 그간의 수질관리대책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상하류 공영(win-win)정신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유역공동체 건설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