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라운드와 환경정책

그린라운드는 아직도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으나 굳이 정의하자면 모든 ‘환경과 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상’이에 대한 제너럴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구환경보호 및 무역규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발효 중인 환경관련 협약은 모두 180여개로 우리나라는 이중 35개에 가입되어 있으며 무역규제조치까지 담고 있는 국제환경협약은 바젤협약 등을 포함하여 모두 18개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 등 6개에 가입하고 있다.

2. 그린라운드에 관한 두 가지 논의
개발위주의 경제성장과 산업화로 인해 지구의 환경이 급속히 악화됨으로서 범세계적인 대처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대처방안에는 환경규제의 강화가 우선 필요하다는 논리를 가진 나라와 무역규제의 원칙정립이 우선필요하다는 논리를 가진 나라가 충돌한다.

(1) 환경규제 강화논의
①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의 도입
◆ 지속가능한 개발
장래에 예견되는 경제적·사회적 편익의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재 향유하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편익을 최적화하는 것. 즉. 장래의 편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을 이용하는 개발.
- 자연의 재생능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