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판례 및 중요판례

2. 효력

사례] 토지매매대금의 지급확보를 위해 매수인 갑이 매도인 을과 합의로 그 지상에 건물을 지어 매도인 을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을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을과 합의로 채무자 갑이 제3자 병에 임대한 경우(주택임대차 대항요건 갖춤).
(대판 2001. 1. 5, 2000다47682)

1) 이는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로서,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에는 담보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목적 부동산의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한 환가절차의 일환으로서 즉,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명도를 구할 수 있고, 제3자가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명도청구를 할 수도 있으며, 여기의 제3자에는 담보권설정 후에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앞서 담보권을 취득한 담보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에는 그 주택임차인은 그 담보권에 기한 환가절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