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군사대국화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 강화는 비단 재래식 무기에 그치지 않고 대량살상무기 개발 능력의 향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1995년 일부 공개된 비밀자료인 일본 외무성의「일 본 외교정책 대강」에는 “(우리는) 핵무기 생산을 위한 경제적·기술적 잠재력을 유지할 것이며, 이에 관해 일본은 어떤 간섭도 받지 않도록 대처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비핵 3원칙에 따라 핵전력은 보유하지 못하지만, 일단 유사시 핵무기 제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다. 도쿄에 있는 원자력 위원회라는 단체는 “일본에는 4.7t의 분리된 플루토늄 재고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단순 계산으로 약 200여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여기에 2xxx년까지 고속증식로의 운용 계획에 따라 반입할 약 30～40t의 플루토늄도 있다. 일본은 핵무기 개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 기폭 장치 개발 전문가만도 수백 명에 이르며, 핵무기운반 도구인 H-2로켓(적재중량 4t)을 이미 개발해둔 상태다. 또 목표점을 찾아가는 미사일 조준 기술도 이미 미국을 능가하는 수준에 올라 있다. 핵무기를 적재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제작은 결심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