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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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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사회 각 영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내지 범위 문제를 포함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대책에 대하여는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 사회에서의 비정규직 근로의 고용실태와 그 보호대책에 관한 법적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목차/차례
- Ⅰ. 머리말
- Ⅱ. 비정규직 근로의 의미와 현황
- 1. 비정규직 근로의 의미와 고용형태
- 2. 비정규직 근로의 현황
- 1)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의 규모
- 2)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의 주요 특징
- 3) 비정규직 근로 증가의 주요원인
- 4)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에 관한 정부차원의 논의시작
- Ⅲ.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의 문제점
- 1. 근로조건의 차별, 고용불안의 위협 및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 2. 근로3권 보장의 사각지대
- ○ 사례 1 :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의 경우
- ○ 사례 2 :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조합
- ○ 사례 3 : 캐리어사내하청 노동조합
- ○ 사례 4 : 방송사 비정규 노동조합
- Ⅳ.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방향
- 1.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노동법적 규율의 문제점
- 2. 주요쟁점별 개정논의 현황
- 1) 균등대우원칙
- 2) 기간제 근로계약
- 3) 단시간 근로
- 4) 파견근로자
- 5) 특수형태근로
- 6) 사회보험적용
- 3. 비정규직 근로의 보호를 위한 노동법적 과제
- Ⅴ. 결 어
- 『참고』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의 각 쟁점에 대한 노‧사‧정 입장의 비교
본문/내용
그리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 스스로 고용불안 및 근로조건 차별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거나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도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운동단체가 조직되기도 하였으며, 노동부가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을 내놓고,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비정규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
Ⅱ. 비정규직 근로의 의미와 현황
1. 비정규직 근로의 의미와 고용형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인 고용형태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장기고용제(종신고용제)의 적용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가 전형적인 것이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원칙적인 모습의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라 하고, 그 이외의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한다.
정규직(typical, standard) 근로의 특…
Ⅱ. 비정규직 근로의 의미와 현황
1. 비정규직 근로의 의미와 고용형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인 고용형태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장기고용제(종신고용제)의 적용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가 전형적인 것이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원칙적인 모습의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라 하고, 그 이외의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한다.
정규직(typical, standard) 근로의 특…
참고문헌
• 김선수, “비정규 근로형태의 법적 보호방안”, 『노동법률』 제111호, 2000.8.
• 김선수, “비정규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안”, 비정규공대위 공청회 발제문, 2000.9.
• 김인재,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동법적 문제”, 『노동법학』 제12호, 한국노동법학회 편, 2001.6.
• 김인재,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동법적 문제”, 한국노동법학회/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노사관계학회 공동주최 『구조조정과 노동문제 토론회』 발제문, 2001.3.17.
• 김인재, “노동부의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노동법률』 제114호, 2000.11.
• 김재훈, “비정규직 근로자대책 관련쟁점과 개선방안”, 노사정위원회 회의자료, 2001.8.13.
• 노동부, 『비정형근로자보호대책』, 2000.10.4.
•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비정규노동자 권리확보를 위한 백서』, 2001.1.
• 오문완, “파트타임 근로의 문제”,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편, 『노동법연구』 제3호, 도서출판 까치, 1993.
• 이호근, “비정규근로자 보호대책-노사정위원회 논의현황과 주요쟁점”, 노사정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2001.10.8.
• 조경배, “비정규직 고용의 법적 규율”, 한국노동법학회 편, 『노동법학』 제9호, 1999.12.
•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0년 간접고용 실태보고서』, 2000.9.
•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1년 비정규노동자 투쟁실태보고서』, 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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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heea****** Date : 2013-12-24 FileNo : 1617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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