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개념의 형성과 그 과정에서 국제 NGOs의 역할

둘째, 노동운동을 탄압하는데 가장 많이 적용되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의 개정요구이다. 시위를 금지하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구금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법집행관리들에게 부여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 때문에 무려 600명 이상의 노동운동 가들이 구금되었다고 지적한다. 이런 집시법 적용의 폐해가 국제적으로 알려지 게된 큰 계기는 2000년에 있었던 아셈회의에서이다. 당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반대를 주창하는 민간단체들이 모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것을 불법시위로 규정, 강경 대처할것을 선포하였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아셈회의 반대의 목소리도 정부가 겸허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민간단체들의 집회와 시위도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들은 만약 경찰이 민중행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 폭력사태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를 세계에 알려내 항의행동을 조직할 것이라고 했다.
넷째,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권한 강화 요구이다. 한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으나, 적절한 수사권이 없고, 이미 종료되었거나 다른 수사 기관이 조사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