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추진 과제

1. 기준시나리오 : 완전 자유화 영향

FTA 체약당사국들은 역내 관세의 완전철폐를 그 목표로 취하지만, 자국내 상대적인 취약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대한 축소하기위해 관세 철폐에 있어서 예외규정을 설정한다. 우리가 설정한 각 시나리오별 추정결과를 알아보기에 앞서, 관세의 완전 철폐시 예상 효과를 먼저 알아보면, 한국과 중국이 관세를 완전 철폐 할 경우, 한국의 GDP는 2.52%p까지 추가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경우는 0.78%p 추가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ㆍ중 FTA를 체결함에 있어 그 이후의 파급효과로 일부 산업들은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농업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그 파급효과로 농업 산업 내에서 생산이 11.60∼12.04% 위축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수송 장비, 전기전자, 기계장비의 생산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하여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가공식품, 설탕, 차량 및 부품, 철강, 석유화학 등이 될 전망이다. < 표 10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 축산물의 생산규모가 10.06∼11.20%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산물 분야가 크게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