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대해

[3] 국가의 구성요소와 기능
1. 시민
시민은 국가를 구성하는 인간을 의미한다.
2. 영토는 시민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는 삶의 터전으로 그것이 없다면 시민도 있을 수 없다.
3. 주권
1) 주권이란 국가의지를 전체 국민과 단체에 강요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진 권한과 집행에 필요한 강제력을 포함하는 국가의 최고 권력이다.
2) 국가의 주권은 국가의 지배와 국민의 복종관계를 유지시키는 기초가 되며 이 주권의 존재 여부에 따라 국가와 다른 일반집단간의 차이를 변별한다.
3) 국가의 힘은 물질적인 자원과 비물질적인 자원으로 조화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4) 주권의 특징
가. 영구성(permanence): 정권이 교체되고 정부형태가 변형되어 주권의 소재는 바꾸어도 국가가 존속하는 한, 주권도 존속한다는 의미이다.
나. 포괄성(all-comprehensiveness): 주권은 국민전체에 적용되는 보편적 권력이다.
다. 유일성(exclusiveness): 국가의 주권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라. 절대성(absoluteness): 국가의 주권은 국가 내적으로 최고권력인 대내주권과 대외적으로 절대독립을 뜻히는 대외주권으로 구성된다.
마. 불가양성(inalienability): 주권은 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