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부담금제도

3. 사용자 부담금제도의 단점(문제점)
ㆍ행정비용 : 공공서비스의 개별적 소비에 관한 자료수집 비용, 각 거주자들이 사용하는 양에 대한 서비스 비용의 계산에 소요되는 비용, 청구서 발송과 사용자 부담금 징수 등이 있다.
ㆍ소비자 수용과 조세감면 : 공공서비스 이익이 쉽게 확인되어질 때 사용자 부담금은 대부분의 시민들에 의해 쉽게 이해되어지고 수락된다. 그러나 쉽게 이해되지 않거나 쉽게 사용과 연관시킬 수 없는 부담금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ㆍ서비스 비용의 산정문제 : 운영, 유지, 생산, 배분을 위한 자본비용을 포함한 서비스의 총비용을 반영해야하지만 이 비용들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재정 체계는 반드시 이러한 목적에 맞게 계획된 것은 아니면 또한 과거 자본투자의 현재 가치 혹은 비용 자료는 이용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ㆍ형평성 : 일반적으로 지역 내 저소득층은 지불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적게 지불하여야 한다고 간주된다. 이에 따르면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은 누진적 재무체계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자 부담금제도는 조세에 비해 역진적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