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부 예산과정상의 문제점

2) 도시 정부 예산과정상의 독특한 문제점
① 중앙정부에의 지나친 의존성
예산이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예속되어 있다는 것으로 50%정도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같은 의존재원이 중앙정부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예산의 편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국가에서 지방정부에 교부되는 교부세, 보조금, 양여금의 규모와 내역이 적기에 내시되지 않는 동시에 그 예측성이 낮아 예산 편성에 차질을 주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해지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②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
도시정부가 추구하는 사업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재정 보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도와 감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가 심하여 도시정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경향이 있다.
③예산과정에서 시민참여의 미흡
시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 그들의 참여를 통한 비판과 통제가 필요하고 예산의 공개성, 투명성이 요구되는데 이것이 미흡한 경향이 있다. 공개 내용을 명료화하고 간단화시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개별적 사업, 사안에 따른 시민의 대표가 구성되어 형식적인 공청회가 아닌 실제 영향력을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