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관한 대립적 견해

1. 시세차익을 기대한 주택 거래(투자 VS 투기)
정부개입 중시자의 입장에서는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장래의 수익을 겨냥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명백한 투기 행위이다. 아파트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다주택 보유자로 하여금 불로소득을 얻게 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한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50퍼센트 오른다고 해서 아파트 재고가 50퍼센트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파트 소유자만 처분시 50퍼센트 차익을 챙길 뿐이다. 사회적으로는 백해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투기 행위는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도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 개입 중시자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시장기능 중시자의 주장대로라면 아파트를 사는 것이 문제될 것 없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집중될 것이며 이에 따라 아파트 가격은 상승한다. 장래의 수익률이 현재의 아파트 가격에 반영되어 버리는 것이다. 부동산 버블 붕괴가 발생할 경우 아파트 거래에 따른 손실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수익이 예상되는 만큼 자유경쟁에 의해 적정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투기가 될 수 없다. 아파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