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중요성

Ⅴ. 시민참여의 현실상의 괴리
도시 정책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고 순기능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은 공식적 참여자가 아니다. 즉 정책의제 설정과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 평가 과정에서 시민 개개인의 영향은 공직자들에 대한 선거를 통하여 간접적 정치적 압력을 넣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 시민은 정책대안이나 개선안에 대해 전문지식을 제공할 수 없고 정치적 압력 역시 이익집단이나 정당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 시민참여는 환경이나 소비자 보호 정책, 대중문화 관련 정책 등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 안보 관련 정책, 고도의 기술성이 요구되는 정책에 시민의 참여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또한 시민 참여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참여의 그레샴의 법칙을 우려한다. 그레샴의 법칙은 원래 경제학적 용어로 금으로 만든 돈은 시중에 통용되지 않고 구리나 종이로 만든 돈이 유통되는 것을 뜻하며 사회적으로 나쁜 것이 좋은 것을 몰아내는 경향을 지칭한다. 즉, 주민참여 과정 자체가 너무 많은 비용을 요구되거나 무임승차자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며, 현실적 제도가 정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