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의 합리화를 위한 방안

2.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주택정책은 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 주택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이다. 주택정책의 집행은 지역별, 주택형태별 및 주택소유별로 특성에 맞게 접근하여야 될 것이다. 주택의 부족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지역에서의 주택보급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주택정책은 국민의 복지시설 향상 및 주민의 의식수준 향상과 함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주택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총량 위주의 공급 정책에서 벗어나야 하고 주택공급에 있어 지역별·소득별 가구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공급 정책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택과 관련된 정책 수단과의 연계성을 높여야 할 것이며 주민들의 관념이 투기에서 벗어나도록 주택에 대한 조세, 금융정책의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다세대주택에 의한 지역주민간의 갈등 해결과 공동주택의 공동관리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주택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택을 투기수단에서 탈피하여 거주하는 주택의 개념으로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