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공서비스

(2) 공동이용재
공동이용재의 경우 재화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할 필요성이 없고 또한 그 소비를 제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재를 소비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 그 재화가 소비자에게 갖는 가치보다 적게 드는 한 그 재화의 소비가 계속 이루어져 고갈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재화는 아무도 생산하려 하지 않으며, 오직 자연의 혜택으로만 공급된다. 따라서 소위 ‘공유지의 비극’을 방지하고 공동이용재의 공급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공공개입이 필요하다. 어족자원의 보존을 위해 국제간의 협약을 맺는다든지,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정화시설, 폐수처리시설규제와 같은 통제를 하는 것은 대표적인 집합적 행동의 예들이다.

(3) 요금재
요금재는 공동소유재와 달리 시장기구에 의해 공급될 수 있는데, 이는 배제가 용이하고 사용자가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볼 때 소비자의 수요만큼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 독점의 성격을 갖는 요금재(예를 들면, 유선TV, 통신망,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가 있는데 이 경우는 공급자가 하나인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따라서 독점공급을 하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