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공서비스

(2) 공공서비스
공공서비스의 경우 비경합성, 비배제성 등의 속성상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제대로 공급되는 것이 어렵다. 특히 비배제성은 사람들이 일단 공공서비스가 공급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이용하려는 무임승차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는 결국 공공서비스의 과소공급을 야기하게 된다.
(3) 소득분배 불균형
시장 실패 없이 파레토최적상태에 도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한 사회가 바람직한 후생의 상태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경제적 효율성 이외에도 배분적 형평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고려되어야 한다. 자유경쟁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소득의 분배가 반드시 공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정부의 개입이 요구된다.
(4) 불완전 경쟁
완전경쟁에서 각 기업들은 균형상태에서 생산 활동을 한다. 그러나 만일 기업이 생산시설을 확대하여 평균생산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면, 모든 기업들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독과점과 같은 불완전경쟁을 실현시킴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독과점 및 불완전경쟁상태를 해소하고 경쟁의 유도·촉진을 위해서 정부의 시장개입은 요구된다.
(5) 시장의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