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사회복지시설의 실태와 개선방안

●시설의 영세성
무허가 보호시설에서는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대상자를 수용하여 최저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보호를 행하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이 무허가 시설들은 정부의 지원이나 보조가 없기 때문에 시설운영자 개인부담이나 종교단체, 민간의 보조, 또는 부정기적인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이 불안정하고 보호수준도 열악한 편이다. 일부시설에서는 운영자의 능력에 따라 후원회가 활성화 되어 있어 시설특성에 따라 잘 보호받는 곳도 있다. 무허가 시설에 보호되는 거주자들에 있어서 현재의 보호수준은 문제이다.
●종사자의 전문성 결여
무허가 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2명 정도가 무허가 시설의 운영 및 생활하는 사람들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현실은 현재의 인가시설이 시설내의 직능을 갖춘 전문종사자들의 역할 분담에 따른 운영 및 지도와 비교할 때 매우 단편적인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거의 없는 열악한 곳에서 일생을 투신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소유자들이 종사자와 대부분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향후 이러한 무허가 보호시설의 확대와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과 관련지어 생각할 때는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