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자율규제심의

4. 외국광고 심의 현황
세계 각국 공히 자율규제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광고업계의 자율기구인 NAD와 NARB(미국광고자율심의기구), 타율규제기구인 각종 연방위원회(FTC, FDA, FCC)등에 의해 상호의존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광고분쟁은 자율규제기구에 의해서 해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해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면, 각종 연방위원회로 이송되고 여기서도 해결이 안되면 법원에 제소하여 결정하는 3심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광고규제 법규에 의한 타율규제와 업계의 자율규제(일본광고심의기구 : JARO)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광고활동의 공정화에 중점을 둔 JARO에서는 직접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소비자단체, 업계 등의 의견교환의 장을 제공합니다.
영국의 경우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는 우리의 방송위원회와 비슷한 ITC에서 법적규제를 행하고 있으나, 인쇄매체광고에 대한 규제는 자율규제기구인 ASA의 활동이 공익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종적으로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네덜란드는 중앙자율규제인 SRC가 네덜란드 광고물 전체를 심의하고 있으며, 1987년 매체법이 만들어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