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금세탁에 대하여

‘자금세탁’은 1990년대의 범죄라는 말이 있듯이 그것이 본격적으로 문제시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물론 과거에도 불법적 방법으로 취득한 수입의 출처를 모호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flying money’ 라는 범죄가 있었지만, 자금세탁은 오늘날 경제구조의 세계화와 더불어 전자은행 시스템과 범세계적인 통신망의 구축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자금세탁 문제는 처음에는 주로 약물범죄와 관련해서 논의되다 점차 기업의 탈세나 기타 조직범죄 등으로 발전하였다. 후진국의 경우는 주로 정치인의 자금도피, 뇌물 등과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다. 우리에게도 자금세탁 문제는 각종 비리와 관련해서 매우 민감한 당면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의 은닉, 국회의원의 직무관련 뇌물 수수, 공적자금비리 수사에도 늘 거론되고 있는 것이 자금세탁이고 또 그로 인한 금융추적이 감사원, 검찰 등 수사기관의 주요 관심사이자 일거리가 되고 있다.

‘자금세탁’ Money Laundering
의 어원은 미국에서 1920년 알 카포네와 같은 조직범죄자들이 도박이나 불법 주류 판매를 통해 얻은 불법수익금을 탈세할 목적으로 합법적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