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치체제 개혁 논의

3. 의원내각제의 의의와 특징
의회제도는 국민의사를 표현하는 곳인 동시에 또한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곳이다. 이러한 의회 제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를 의회정치라고 하는 바,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정치는 모두 의회정치이다. 오늘날의 정치제도 중 의회정치의 이념을 가장 전형적으로 구현한 것이 의원내각제다. 의원내각제는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내각의 조직이 의회, 특히 하원의 다수당에 의하여 성립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민주정치의 책임을 가장 예민한 정치 형태로서 인정받고 있다.
의원내각제에서 한편 내각에 대한 의회의 민주적 통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회는 불신임 결의권을 가지며 다른 한편 정부는 의회의 독선을 막는 민주적 통제로서 국회의원 임기 전 개선을 요구하는 의회해산권을 갖는다. 국회해산은 정부를 통제하는 국회의 모든 수단에 대항하여 정부가 자기방어를 위한 하나의 무기가 된다. 이와 같이 국회의 불신임결의권에 대하여 정부는 국회해산권을 가짐으로써 양자간의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4. 프랑스형 준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의 의의와 특징
프랑스는 드골이 취임하여 제 5공화국으로 들어서기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