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과 레미콘

(4) 입증책임에 따른 대책사항

레미콘의 결함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레미콘사가 지므로 그 책임에 레미콘의 결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① 레미콘 원재료 및 부재료의 철저한 관리

레미콘 원재료 및 부재료 제조업자에 대해서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납품 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며 레미콘의 원재료 및 부재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검사를 통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②레미콘 제조시 제조설비 및 배합설계의 관리

레미콘생산설비에 대한 점검주기의 확대 및 조작자의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며 제조에 있어서는 관련 법류, KS 규격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제조단계에서는 품질관리 체크리스트와 매뉴얼 등을 제정, 보완하고 위탁제조에 있어 도급자의 지시가 있었던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③ 레미콘 판매시 레미콘의 특성을 감안한 유의사항 및 제품의 특성표시

레미콘의 특성, 레미콘의 사용용도 및 형태, 레미콘의 특성을 고려한 시간준수, 레미콘 타설 시 유의사항, 레미콘의 특…(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