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서양의 사회복지 발달사 비교

정부에서는 2000년대를 향한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방향으로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설정한 바 있다
「 첫째, 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맞는 가족복지제도를 발전시켜 가정단위의 복지기능을 강화해나가는 데 역점을 둔다. 둘째, 이와 병행하여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능력에 따른 부담원칙에 충실한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를 정착. 발전시켜 모든 국민을 노령, 질병,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동의 생활기반을 확대해 나간다. 셋째, 가족복지와 사회보험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호시책을 강화하여 최저한의 기본적인 문화생활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복지국가를 구현해 나간다. 넷째, 이와 함께 의료수요 증가와 성인병, 정신질환의 증가 등 질병구조의 변화에 대처하는 의료공급을 확충한다. 다섯째,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와 의식수준 향상에 맞추어 식품, 의약품, 위생안전수준을 선진화 시켜 나간다」
이상과 같은 예상과 대응책은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없지 않다. 왜냐하면 앞으로 예견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