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부자복지

(1) 모·부자복지자금의 확대 및 제도개선
모자가정의 경제적 빈곤을 타파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서 모·부자복지자금의 대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자금대부의 까다로움 및 액수의 불충분함 그리고 상환조건의 어려움 등으로 그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활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의 간소화와 대여자금의 확대 등이 요구된다.

(2) 서비스 대상의 확대
서비스의 단위를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주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족 전체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며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빈곤의 악순환을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입법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을 위해서는 세대주와 자녀가 동등한 비중을 가지고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정책위주의 모·부자복지서비스가 아니라 정책과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복지법제의 이해 / 남일재 / 학현사 / 493P


(3) 자녀의 성장단계에 기초한 서비스의 개발
아동복지에서 청소년복지에 이르기까지 연령에 기초한 단계별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진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