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개요

1. 범죄의 일반요소
일반적 표지들을 통해 범죄행위(Straftat)를 전체로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 있는 행위가 범죄(Verbrechen)라고 정의된다. 물론 이들 개별요소들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으며, 특히 행위개념과 관련하여 - 이들 견해대립의 실제적 의미는 이미 상실되었으나 - 인과적, 목적적 및 사회적 행위론의 대립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성요건해당성”이란 어떠한 행위가 법률로서 기술된 일정한 범죄유형(예컨대 살인, 상해, 절도 등)의 표지와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법성”이란 그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을 구속하는 법질서의 행위규범에 반한다는 명시적인 부정적 가치판단을 나타내며, “책임”이란 그의 행위로 인하여 행위자에 대한 개인적 비난가능성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삼분적 범죄개념에도 불구하고 위법성과 책임만이 일정한 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를 위한 결정적이고 실질적인 가치범주를 형성한다. 반면 구성요건해당성은 독자적으로 불법과 책임에 부가되는 범죄속성이 아니고, 구성요건은 단지 유책한 불법유형의 기술을 의미하며, 개별 범죄유형 자체를 나타내거나(…